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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 ‘특정 이념·사상 배제한 영화 교육’…시민단체, “예술 검열의 제도화”

작성일24-05-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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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학생 대상 영화 교육사업 수행자를 공모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로 하거나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윗선’에서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하도록 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블랙리스트이후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의 이번 조치가 2022년 ‘윤석열차 논란’과 판박이 사건이라며 이번에는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영진위가 지난달 27일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사업 입찰을 공고하면서 시작했다. 학생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교육을 받으며 영화의 사회적 가치를 느끼게 한다는 목적이다. 영진위는 사업의 교육내용으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위에 이 조건을 삭제되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문화 사업을 하면서 정치 중립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과 이념을 배제하도록 하면 용역업체와 영상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이 포함되지 않은 영화나 작품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소재,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하라는 것은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이나 특정 이념, 사상 등 추상적 표현은 명확하지 않아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영화나 교육 프로그램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특정이념·사상 배제’라는 조건이 청소년의 양심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국가 구성원인 청소년들은 입시문제, 기후 등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면서 청소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할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이념과 사상 배제’라는 조건이 ‘윗선’에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소재’나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라는 조건은 1월5일 열린 2024년 제1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결한 회의자료나 같은 달 24일 발표된 영화진흥위 사업계획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발표회 자료에는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청소년 추천영화 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 추천영화로 이뤄진다고 돼 있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분받은 복권기금으로 수행하는데 문체부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역할을 맡는다며 영화진흥위는 언제, 어떤 이유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하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0월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윤석열차)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인권위는 문체부의 보도와 설명 자료 배포 시기는 이미 공모전의 공모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사가 종료된 뒤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국가기관이 장래 학생만화공모전 공모요강에 결격사항으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7만5000년 전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 여성의 얼굴이 공개됐다.
1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2018년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굴한 유골로 네안데르탈 여성의 모습을 복원했다. 이들은 동굴에서 수집한 두개골 조각 200여개를 9개월간 손수 이어 붙여 그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얼굴을 구현해냈다.
연구진은 화석이 발견된 동굴의 이름을 따서 이 여성에게 ‘샤니다르 Z’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구는 치아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샤니다르 Z가 사망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복원 작업을 이끈 엠마 포머로이 박사는 샤니다르 Z의 키가 약 1.5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샤니다르 Z가 키에 비해 얼굴은 다소 큰 편이고, 높은 눈썹 뼈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머로이 박사는 유골 발굴과 조립이 매우 아슬아슬한 3D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다며 일부는 창작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두개골 뼛조각과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얼굴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가 네안데르탈인이 지능이 낮고 잔인한 종이었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진은 현재까지 샤니다르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시신을 10구 이상 발견했는데, 이를 네안데르탈인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특정 장소에 묻는 나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동굴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대부분 동굴 근처의 한 바위 옆에 나란히 안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네안데르탈인들에게 장례 예법이 있었다는 가설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네안데르탈인은 35만년 전 처음 등장해 약 30만년간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와 상당 기간 공존하다 절멸됐지만 현대인에게도 일부 유전자를 남긴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인하대와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도와 지역에 특화된 건강한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나금융그룹이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3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거점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나금융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아 올해로 3년째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민·관·학 협력모델이라고 했다.
2022년 10개 대학과 시작한 이 협업은 지난해 기준 전국 30개교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까지 총 2050명의 예비 청년 사업가들이 창업 실무 교육을 받았고, 217개팀은 창업에 성공해 지역사회에 자리 잡았다고 하나금융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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