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출석 통보···‘윤석열 격노 발언’ 실체 밝힐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김 사령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국방부와 해병대 윗선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30일 김 사령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다수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본부장 등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끈 책임자였다.
김 사령관은 지난 2월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를 묻는 박 대령 측 변호인 질의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박 대령 항명사건과 달리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발언의 실체와 당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윗선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정치권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과 상관 없이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 대상이었던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지난 26일과 29일 각각 14시간,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넘길 무렵 수사단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현재 시점에서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의자가 많고, 혐의가 다 연결된 분들이라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과 본인(유 법무관리관)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2일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 했고,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